의안번호: 2106697공포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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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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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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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133대안반영폐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03공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2114155공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ᆞ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