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79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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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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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221526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12-16
220625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67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음 -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취업비자를 제한하여 입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병역법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에 의해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37세까지 취업비자 제한이 적절함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
2110949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