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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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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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861공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 - 수난구호 관련 수당ᆞ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8
2109492상임위 심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공해에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52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