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