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에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음 - 물가의 점진적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에 따라 흡연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위해정도가 큰 담배일수록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에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물가의 점진적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에 따라 부담금 적용비율을 달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