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7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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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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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타당성 조사 기준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7인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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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