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자 중 핵심인력인 책임기술자 역할을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등에 대해 발주자나 사업자 등이 임의로 지정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음 -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