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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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함안군, 반려 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 안내
위해 '반려 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최근 유실견과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물림 사고와 농작물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슬기로운 반려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693_109634_4418_v150.jpg&w=3840&q=75)
[슬기로운 반려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물렸다면 이렇게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2020년 2114건에서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98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개가 물어 조카 다쳤는데 “우리 강아지 놀랐네”... 처제 한마디가 부...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한다.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97조 등에 따르면 동물 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