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m2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시 지구단위계획ᆞ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ᆞ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ᆞ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 시장ᆞ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주택 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