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4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의원등13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등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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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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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37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1인2022-09-15
2113651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