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관계에 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시회사법 시행령」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 포함 등,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등,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시정조치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