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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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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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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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의 꿈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 강화 M버스‘투 트랙’ 총력전 및 개발 행위 허가지침 개정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강화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도 면제
이번 개정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의 이행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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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이용ᆞ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음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음 -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ᆞ보급 촉진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함 -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음 -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