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함 - 대통령은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대전에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ᆞ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ᆞ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