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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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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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5%252F16%252F2405161852174090_t1.jpg&w=3840&q=75)
[KYD긴급진단](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이런 판결이 어떻게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 사건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향인데, 이게 법 자체의 문제 때문에 판결도 굉장히 문제 있는 판결들, 거친...
![[와이드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이끈 이중환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1904%252F20190419_1_325667.jpg&w=3840&q=75)
[와이드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이끈 이중환 변호사
반대 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조서를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의 대통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면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탈원전정책, 국정농단·탄핵사유…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
복지국가 원리 를 천명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탄핵사유 제1호가 될 것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 전기사업법 은 여러 발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