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3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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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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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845상임위 심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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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869공포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0-11-30
2104015공포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됨 -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