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6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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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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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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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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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62공포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ᆞ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ᆞ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8

유사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철현의원등20인2020-12-16

2106578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