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