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그 이체거래에 따른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되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해당 자금의 입금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즉시 수취인에 대한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거쳐야 함 -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여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의 금융 피해와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지급의 효력을 취소한다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통해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금융사기로 인한 지급의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인출되지 않은 피해액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