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및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행법상 시ᆞ도의 종류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함 -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