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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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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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 위원회 가 필요하다[복지국가SOCIETY]
조화와 기본 권 제한 법리의 필요성, 참여민주 주의 및 경제민주 주의 , 법치 국가 원리 와 사회국가 원리 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주권 위원회 의 기능과 위상 따라서 국민주권 위원회 는 모든 국가권력의 창설·조직...
여소야대 상황서 타협 안하면 파탄 나는 게 87년 체제…개헌 논의 시작...
가운데서도 법치주의 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성=“법이라는 게 지속...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요즘 워낙 시끄러운데 이번 기회에 선관위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시사천국] 재 선거 ·피해구제 가능할까…헌법학자가 따져본 '투표지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6%252F09%252Fjxq1781006772065.jpg&w=3840&q=75)
[시사천국] 재 선거 ·피해구제 가능할까…헌법학자가 따져본 '투표지 대...
지금 현재 사태의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선거 구나 이런 유권자의 피해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유권자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상 의 중요한 민주 주의 원리 또 법치주의 원리 라고 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및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행법상 시ᆞ도의 종류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함 -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