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설계ᆞ감리 분야를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ᆞ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분야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ᆞ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ᆞ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ᆞ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