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 총포 등의 제조, 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의 취급업체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군용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군용 총포 등을 국내ᆞ외에서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정의함 -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을 제조ᆞ수입ᆞ수출ᆞ양도ᆞ양수ᆞ소지ᆞ사용ᆞ저장ᆞ운반 및 폐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 소지자, 사용자 및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의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안전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약류의 제조소ᆞ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용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군용 모의총포를 제조ᆞ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