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611공포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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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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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5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9588본회의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기반 확대, 중소ᆞ벤처기업 참여 촉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61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7인2020-12-16
2106609상임위 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