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가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됨 -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 -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