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