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추진 업무협약 체결· 사회 복...
협약에 따라 공제회와 각 협회는 '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책적 기반 조성 사회 적...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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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폭행당하고 해고돼도 소송비 막막··· 사회복지사 법률 지...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태 의원 등 12명은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사회 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는...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 및 전문 자산운용과 정부 지원 등 제도 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하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 -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임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