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5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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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400상임위 심의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04-26

21141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27인2021-12-29

2109999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1인2021-05-10

유사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남국의원등14인2020-12-16

2106632상임위 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