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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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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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독립 유공자 를 제외한 국가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 명단도...
영광군,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영광군, '사각지대 없는 예우 '... 보훈 관련 조례 일부개정
이번 정비에 따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