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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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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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5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주호영의원 등 115인2022-10-07
21013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제원의원 등 11인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