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66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50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67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6568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