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65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6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1913361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부담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4-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86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6554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