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공공은행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