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자 함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률 등의 공포문 전문에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자’라는 문구가 대통령의 서명일인지 공포일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의 ‘일자’라는 표현 대신 ‘공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상의 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