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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6561폐기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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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60임기만료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2622수정가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2인2018-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55상임위 심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6586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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