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자시장 위기, 정책금융 강화]내년 산 기반 신보 4336억원 출자 배경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091629319180346-2-690316.jpg&w=3840&q=75)
[민자시장 위기, 정책금융 강화]내년 산 기반 신보 4336억원 출자 배경은...
염두 [ 대한 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내년에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 기반 신보)에 최근 10년치 출자액의 2.6배에 달하는 4336억원을 한번에 투입하려는 이유는 위축되는 민간투자 시장을 지원할...
지난해 줄었던 산 기반 신보 운용배수 올해 역대 최대치 근접
감소했던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 기반 신보)의 운용배수가 올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운용배수는 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에는 운용배수...
"건설 후 소유·운영권 즉시 공공 귀속하는 새로운 민자 방식 도입"추진
국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현행 제도에서는 본사업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부대사업까지 보증 지원을 확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