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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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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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945임기만료폐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02969수정가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ᆞ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50상임위 심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6551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