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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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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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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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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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손실 발생 시 책임 및 보전 원칙도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공적자금 ·국채 상환 에 우선 써야 함에도 임의로 쓸 수 있는 기금 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정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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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4조원 신안우이 '예타 사각지대'…출자액 반 토막 내 검증 피했...
순 손실 은 정부 가 보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펀드 역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중부발전 직접출 자금 (969억원)에 미래에너지펀드 출 자금 (2040억원)을 합산하면 공적자금 은 3009억원에 달한다....
野, '162조 미래대응 기금 ' 맹공…"국민 세금 '이재명 저수지'로"
여유 자금 의 목표수익률·투자범위· 손실보전 방식 제출 △ 기금 규모 상한 및 존속기간 법률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안 철회 △국채 상환 에 초과 세수 우선 사용 △세수 효과 및 재추계 결과 제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