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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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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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이기수> 한전 품은 호남이 ' 전기 국가'의 에너지수도 되려면
이번 정부 전력 망 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유연계통접속'이 핵심이고, 전력 망 용량을 선점한 뒤 실제 사업 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전력 감독원 신설, 전기 요금 현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수소, 끊어진 사다리]⑤"이상론에 갇힌 韓…현실적 경로 재설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수소, 끊어진 사다리]⑤"이상론에 갇힌 韓…현실적 경로 재설계해야"
박 회장은 우선 2021년 수립 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을 현재 시장과 기술 수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전력 수급 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해조를 단순한 수소 생산설비가 아니라 전력 망 상황에 따라 전기 ...
AI發 전력 병목에… 삼성-현대차-포스코, 원전 등 직접 발전 검토
발전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원 확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 전력 병목 현상’ 때문이다.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