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둠 -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한국소비자원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ᆞ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음 -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함 -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