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함 -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함 -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함 - 민사상의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함 -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해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