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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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K통합 '지역 공 교육 ' 괜찮을까?..."엘리트 교육 치중, 교육 자치 훼손" ...
특별법에 명시된 특목고·영재 학교 설립 권한 이양, 초·중등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 특별시장의 대학 설립... 있다"면서 " 자율학교 는 교육 과정, 교과용 도서 등 초중등교육법 핵심 규정 적용을 제외해 국가 수준의...
교육 감· 교육 장·대학까지… 교육 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
학교의 교육 과정 자율 성 확대, 특수 학교의 초·중 ·고 병설 운영 규정도 담겼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분야에선 시장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사립대...
통합특별 법 교육 특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필리버스터로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통과 시점은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교육부 장관 이 가지고 있는 영재 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 감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 문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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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