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