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안길 '로또 부동산' 또 나오나…수백억 들여 롯데영플라자 매입
정식 매입가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를 거친 평균액으로 산정할 예정으로 이범석 전 시장 시절인 민선 8기와 같은 고가 매입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옛 용두사지 터에 남은...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ᆞ활용하거나 사용ᆞ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ᆞ기능별ᆞ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