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ᆞ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