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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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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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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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공무원 과 소방 공무원 의 경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 공무원 은 각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955523610137-2-68256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
청년 공무원 과 시식…지역상생 홍보 병행’ 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고추’로 만든 햄버거가... 보건 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 관의 건강이 곧 군민의 안전 과 직결되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