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6517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류 수출, 게임이 이끌지만 성장은 음악· 웹툰 몫
view.asiae.co.kr2026-07-11중립

한류 수출, 게임이 이끌지만 성장은 음악· 웹툰 몫

미미했지만, 웹툰 이 국경을 넘어 독자들을 넓히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과 만화 의... 해당 법은 1999년 제정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 문화산업 을 한류 산업 으로 재정의하고, 관광·식품...

한류, 콘텐츠 넘어 수출 견인…연관 산업 2.02배 성장 효과
siminsori.com2026-07-09중립

한류, 콘텐츠 넘어 수출 견인…연관 산업 2.02배 성장 효과

발간하고,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시행 이후 한류 산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7%, 웹툰 을 중심으로 한 만화 는 연평균 26.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연관 산업 에서는 관광 비중이 가장 컸고...

[기획]상명대가 천안에서 연 웹툰 정상회의…아시아 콘텐츠 지도 바꿔
newsfreezone.co.kr2026-06-11긍정

[기획]상명대가 천안에서 연 웹툰 정상회의…아시아 콘텐츠 지도 바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K- 웹툰 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웹툰 은 이제 온라인 만화 를 넘어... 현재 웹툰 산업 은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 원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6-08-07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997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10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2-06-16
2125348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11-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