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 ‘사후 적발’ 한계, 개설 전 차단해야”
“불 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 후 색출하는 것은 내부 고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기고]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타임셰어링'을 제안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8363_219040_149_v150.jpg&w=3840&q=75)
[기고]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타임셰어링'을 제안하는 이유
마련한 의료 자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 국민 이 건강보험 료와 진료비로 간접 부담한 인프라가 절반만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유휴 시간에 다른 의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별도의 의원을 개설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
특히 양수인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양도인(전 원장)이 저지른 위법행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 관련 계약은 민법상 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ᆞ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함 -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ᆞ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