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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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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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
그 중심에 '사무장병원 단속'과 ' 국민건강보험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논란이 있다. 강봉수... 의료 법 제33조의3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설립·운영하는 불 법 의료기관 에 대해...
페이백에 면허 대여까지…복지부, 병·의원·창고형 약국 조사
행정조사반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 으로...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했는지 등을...
![[60초 건보정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7%252F2609271932382830_885_tc.jpg&w=3840&q=75)
[60초 건보정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
2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 의 건강 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불법 개설 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불법 개설 기관 은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개설 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ᆞ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함 -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ᆞ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