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1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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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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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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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8공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01021본회의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200454본회의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관련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09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0-12-16
2100466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