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512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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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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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9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0인2020-07-07
210705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