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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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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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국회 의정대상’ 수상...해사법원 설치 입법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올해 2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배준영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그 결과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정계·시민사회 '환영' 한목소리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인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4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