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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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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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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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송 ·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7491577426_l.jpg&w=3840&q=75)
소송 ·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운영되는 민사소송 과 달리 단심제로, 항소나 재심 없이 즉시 확정된다. 지난해 KCAB 중재 사건 의 종결까지... 해사 중재 전담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특히 2028년 개원이 확정된 부산 해사 국제상사 법원 ...
해사 법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 조직법, 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 민사 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 사건 심판법, 중재법, 행정 소송법 ...
인천 해사 법원 설치 기대감 높아져... 박찬대 패키지 법안 발의
유출... 전문법원 필요성 제기 해사 분쟁 사건 은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고등 법원 등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또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해사 민사 사건 , 국제상사 사건을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